추진 배경

•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, 제23조의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등),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
•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,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

이용대상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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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공익활동형 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   •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, 만 60~64세 참여 허용(차상위계층 우선 선발)
   •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만 65세 이상자 중 실제 저소득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가능(세부 확인방법은 기관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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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사회서비스형 :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 

   • 시니어 컨설턴트, 치매 공공후견인 등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 유형은 만 60세 이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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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참여제외자 :

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   ※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
 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 ※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 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)
     ※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
 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
참여 절차

사업 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