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택병의원 제도

•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
• 적용대상자
  •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만성고시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(상한일수365일 365일+1차 연장승인90일)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
  •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(상한일수 365일+90일(1차)+90일(2차 연장승인))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
• 선택병의원 변경
  • 이용자가 다른 시·군·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
  • 선택병의원의 업무정지, 폐업한 경우
  •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(1년에 1회 변경 가능)

건강생활유지비 지원

•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
• 지원대상자 :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
  •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
  • 본인부담면제자란? 18세 미만자, 희귀난치성질환자, 임산부, 행려환자, 장기이식환자,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,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
• 지원금액 : 1인당 매월6천원 지원
  •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전액 지급
  •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
  •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

장애인보장구 지원

• 지원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  ※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

• 지원품목 : 의지, 보조기, 보청기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 등 77종
• 지원금액 :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
• 지원절차 :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→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시·군·구청에 제출 → 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 → 보장구 구입 →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 →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시군구청에 제출→ 구입비용지급

출산 전 진료비 지원

• 지원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산모와 그 자녀(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
• 지급기간 : 보장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∼ 출산예정일+15일까지
• 지원금액 : 1,2종 구분 없이 단태아60만원, 다태아 100만원(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)
•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
  • 신청서류 : 의료급여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, 임신사실증명서(의사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 신청서 사용 가능) 1부
  •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·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(비급여 포함)에 사용
  • 지원방식 :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,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

요양비 지원

• 질병·부상·출산 등 요양비

  긴급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(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포함)

•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지원

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

• 가정산소치료요양비

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(임차에 한함)

본인부담금 보상금·상한제 지원

• 본인부담 보상금
  •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%를 보상
  •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%를 보상

    ※ 지급제외대상

    •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(이중지급 금지)
    •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(고의 ,중대한 과실, 부정수급)
    • 본인이 100%부담 하여야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
    •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
• 본인부담 상한제
  •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전액
  •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

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

• 신고자 : 수급권자 본인 ,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속·비속, 의료급여기관 종사자(내부고발자) 등
• 신고대상 :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(병의원 및 약국)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
  •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알게 된 경우
  •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
  • 기타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·부당 청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
• 신고방법
  • 주소지 관할 시군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·우편 도는 팩스를 이용하여 시·군·구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보건소 등에 신고
  • 증빙서류 : 진료내역통보서 사본, 진료비 영수증 사본,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, 신고내용
• 보상금 지급
  •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포상금 : 징수금의 30% / 상한액 10억원
  •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상금 : 최소금액 1만원 / 상한액 5백만원
  • 내부자, 이용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: 징수금의 20% ~ 350만원 + 초과금액 10%

의료급여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

교통사고, 폭력, 산업재해 등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, 제3자의 가해행위로 진료받은 건

※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, 중복·과다이용시는 의료급여법 제23조(부당이득의 징수)에 의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거나 의료급여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.